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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국세청은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조1,815억 원에 달한다.이번 명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의 정보가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6조1,896억 원에서 7조1,8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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