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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인천광역시는 4월 21일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세 차례 보고회 중 마지막 회차로, 국비 확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 핵심 주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86건, 1조 2,813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 중 신규사업은 30건, 2,453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56건, 1조 360억 원 규모다.주요 신규사업은 ▲첨단 바
전남 영암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2025년 혁신시책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56건의 혁신시책을 발굴했다.발굴된 혁신시책에는 ▲영암군민 +1-국적 없는 아이 포용 지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에코 클로버 프로그램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 배포 ▲교육혁신박람회 ▲상생투자사업 민원서식 일원화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구축 ▲유휴공간 유아체육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시책들은 영암군의 각 실과소에 제안됐다.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영암군은 군민의 디지털 접
인천광역시는 4월 21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세 차례 보고회 중 마지막 회차로, 국비 확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 핵심 주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86건, 1조 2,813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 중 신규사업은 30건, 2,453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56건, 1조 3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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