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벌여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도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신축 건축물 공사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줄여 신고하는 등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하거나 사용자 원인부담금을 누락한 건축행위 수백건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월에 걸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게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3339건을 조사했다.대부분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