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과 무게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 일정 수준 이상 적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형 수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4월부터 11월까지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해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거 장소는 기본적으로 경주시민운동장 입구 인근이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야외 주차장으로 장소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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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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