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8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 소개로 구성됐다.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

LG이노텍이 인터브랜드 주관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4'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인터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으로, 매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톱 50 기업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로 선정한다. 업계 최초로 평가기준 ISO인증을 획득했다.LG이노텍은 올해 처음 선정됐다. 이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포함됐다.인터브랜드가 평가한 LG이노텍 브랜드 가치는 4056억원이다. 사업 측면에서 주력 제품인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을 앞세워 지난해

성남시가 오는 6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세부 공모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지난달 27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두번째 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민관합동 TF추진단 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및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성남시가 6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세부 공모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지난달 27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두번째 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민관합동 TF추진단 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및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도입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

성남시가 오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평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지난 1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TF 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안이 깊이 있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선도지구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특별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빠르면 2030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평가기준' 간소화…주민 동의율 50% 이상22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를 선정 발표했다. 선도지구의 물량은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정부가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한 재건축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22일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공모에 앞서 정량평가 중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내용을 보면 우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율 50%는 10점, 95% 이상은 60점이다. 절반 이상의 주민 동의가 없으면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 확대·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운영방식 개선·공공하수관로 평가기준 제정 등 촉구 국내 중소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건축자재 품질 운영, 공공하수관로 평가기준 제정 등 애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건설업체 고충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 업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