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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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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일 잘하고 있다"… 수원시민 75% ‘수원시정에 만족’
수원시민 10명 중 7명이 수원특례시의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1∼17일 19세 이상 수원시민 3355명을 대상으로 ‘수원특례시 정책 시...
현대차, 美진출 40주년 앞두고 올해 성과 결산…3년 연속 최대 판매 눈앞
현대자동차가 내년 미국 진출 40주년을 앞두고 올해 성과를 돌아봤다. 현대자동차는 1986년 국내 첫 전륜구동 승용차 엑셀을 미국에 수출한 이후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다며 올해 미국 시장에서 견조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약 89만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3년 연속 연간 최다 판매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차량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현지 생산 및 판매 구조를 개선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다.현대차그룹은 지
상복 입은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 국회 앞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국정조사 촉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창원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올해 매출 목표치 못채워”
창원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80.2로 나타나 올해 4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기준점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지역 제조업체 13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내년 1분기 경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