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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채무초과 ] 총 1 개 ... 1 / 1 페이지

조세심판원, “‘채무초과’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해도 물적 납세의무 없어”

부동산 신탁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구성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이유로 수탁자에게 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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