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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