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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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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송옥주 의원, 청년·신혼부부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면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가 늘면서 주거 불안도 심화하는 상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실시한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의 결혼
제주의 숨골 '곶자왈', 고향사랑기부로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산이다.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다.제주도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고향사항기부로 제주의 숨골 '곶자왈'을 지켜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제주디자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6일 개막
㈔제주디자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전이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린다.‘DESIGN EPISODE’를 타이틀로 내 건 이번 전시에는 회원 22명이 준비한 작품 22점이 선보인다. 그림, 사진, 도자, 목공예,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제주디자인협회는 1980년 11월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12명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제주 디자인회’로 시작 1988년 제주대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설립된 이후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95년 ‘제주디자인협의회’로 발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