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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특회계는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지역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지역자율계정을 2025년 3.8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 성장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4.7조원이 편성된 지특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재정 규모 확대 방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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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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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워크숍 추진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1시, 의사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하반기 의정활동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원 워크숍 추진 계획이 보고·논의됐다. 워크숍은 오는 11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되며,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
민노총 제주본부 "오영훈 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차일 피일 미뤄지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기 중 실현 할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발표했다. 4·3민중항쟁을 통해 겪은 폭력과 전쟁, 갈등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4월 23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제주평
화성 화옹지구 서부발전협의회, 경기국제공항 유치 촉구
경기 화성 화옹지구 서부발전협의회는 8일 국회를 찾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와 서명부를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서부발전협의회는 이날 염태영 의원과 백혜련 의원를 만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화성시 서부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협의회는 "이번 청원과 서명부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공감대가 모인 결과"라며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화성 화옹지구 서
전곡선사박물관 SNS, 올해 46만 뷰··· 전년 대비 360% 성장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이 올해 1~8월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조회수 46만542회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0% 성장세를 보였다.콘텐츠 상호작용은 1만6091건, 팔로워 수는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연초 설정된 연간 조회수 목표치를 반년 만에 5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공공기관 SNS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이런 성장의 중심에는 전곡선사박물관의 콘텐츠 기획력이 있다. 박물관은 콘텐츠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기획 대상이자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해
"도하 공습은 명백한 주권 침해"… 국제사회 잇단 규탄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이후 중동 각국과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스라엘은 9일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건물에 공습을 퍼부었다.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척결을 위한 정밀 작전”이라고 강조했지만 곧바로 주변국과 국제기구에서 “카타르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국제법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의 안보를 위해 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