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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화긴축·재정확장, 엇박자 정책이 서민 옥죈다

기준금리가 3.00%로 올라서며 1년 8개월 만에 다시 고금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3.00%로 이전보다 0.25%p 인상했다. ‘백투백’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나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오름세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과 환율 안정을 위해 다급한 긴축 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긴축의 청구서는 결국 가계와 기업에 돌아온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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