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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집회·시위 현장’일 것이다. 과거 집회 현장이라고 하면 으레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경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집회 현장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제 집회의 주인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주최 측과 질서유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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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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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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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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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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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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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질린 캐나다, 비밀회담서 'EU 준회원국' 제안…유럽도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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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 마찰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담을 이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 가입까지는 아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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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지방중심 문화․관광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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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월 12일 도청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행사로 높아진 경북의 위상을 문화·관광 경쟁력으로 잇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 취임 후 첫 경북도청 방문으로 마련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맞는 지역관광 현장인 안동을 점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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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7년 예산편성 위해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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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8개 분야에 걸쳐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핵심 정책을 예산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예산 편성 단계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토론회는 인천시와 인천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각 분과위원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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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봉사단체 ‘나사모’, 추석 명절 맞아 명절 꾸러미 30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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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은 봉사단체 나사모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9월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나박김치, 절편, 계란 30구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 30개를 군내면에 기탁했다.나사모는 올해 상반기 쌀 기탁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명절 꾸러미를 마련했다.이번에 기탁된 명절 꾸러미는 군내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정을 전했다.신정희 나사모 회장은 “추석 명절에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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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시민과 함께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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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은 9월 12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6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구의 날 대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참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