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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관계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수년간 쓰레기로 방치돼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비행 청소년 세대에 대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배장판 등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구미보호관찰소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상모사곡동주민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경북서부지소협의회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해당 가정은 수년간 쓰레기를 주거 내에 방치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했으며, 악취와 해충 출현 등 불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10대 청소년 자녀는 가정에 안주하지 못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지역사회의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13일, 울주군 남부권 센터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빠와 자녀 10가족을 대상으로 '토요일은 아빠와 행복한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크리스마스 마카롱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빠와 자녀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마카롱을 함께 만들며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충북 단양군은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과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25년 11월 24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 등록이 단양군에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다. 선발 인원은 모두 41명이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 자녀는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지역 공공시설과 관광지에 배치돼 현장 체험 위
새마을금고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4만7000계좌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으로, 내년 1월까지 가입 가능하다. 다만 판매 한도에 도달할 경우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해당 상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 가정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둘째 자녀는 연 11%, 셋째 이상은 연 12% 금리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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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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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븐숭이 4·3기념관, 23일 재개관... 기억과 예술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4·3의 역사를 담은 '너븐숭이 4·3기념관'이 23일 재개관한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2009년 건립 이후 4·3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지역의 핵심 기억공간으로 역할을 해왔다. 너븐숭이는 북촌 주민들이 밭일을 하다가 돌아올 때 쉬어가던 넓은 팡이 있어서 불린 이름이다.
북촌리학살 사건은 1949년 1월 17일 4·3
제주시민단체 "한국동서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경북소방, 성탄절ㆍ연말연시 화재예방 총력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피해자도 집단 소송 추진
제주지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사활 측 차혁 변호사는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가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김뭉먕 씨는 앞으로 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2006년 인천 출신인 김뭉먕 씨는 학창 시절 강아지와 고양이를 닮았다는 별명에서 착안한 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