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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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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12월 30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72년생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70년생 ▲성동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74
이건홀딩스, 자기주식 92만5488주 처분 결정
창호제조·목재가공 기업 이건홀딩스는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92만548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주식의 가격은 4300원이며, 처분 예정 금액은 39억7959만8400원이다.이건홀딩스는 처분 목적을 기업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설명했다. 처분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IBK투자증권이다.처분 예정일은 2025년 12월 30일로, 처분 결정일은 12월 29일이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이건홀딩스의 현
경주시, 행복농촌포럼 열고 ‘경주형 마을만들기’
경북 경주시는 29일 시청內 알천홀에서 행복농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추진될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조경태,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사실무근"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에 따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돌고 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
정부, 해킹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ㆍ보안 혁신안 곧 발표"
정부가 해킹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해 서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KT의 서버 3만3000 대를 점검한 결과 94대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감염된 서버에는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해킹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