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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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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남봉준(의정부시 시민소통과장)씨 장모상
▲김정자씨 별세, 남봉준씨 장모상 = 20일 오후 8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31-862-4949
이 대통령 '尹 판결 미국 입장' 보도에 "왜 외국 정부에 입장 묻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21일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 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기고] '노인과 바다'라는 찬란한 훈장: 부산의 재발견
최근 부산을 수식하는 단어 중 가장 아픈 말은 역설적이게도 헤밍웨이의 소설 제목인 '노인과 바다'다. 청년 인구는 떠나고 고령화만 가속화되는 도시의 활력 저하를 비꼬는 이 냉소적인 프레임은 어느덧 부산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되었다.그러나 필자는 오늘 이 단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찬하고자 한다. 부산의 노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강인한 '뿌리'였으며, 부산의 바다는 인류의 내일을 결정지을 위대한 '미래'이기 때문이다.거인의 지혜, 노년 세대가 일군 산업의 토대부산의 노년 세대는 단순히 숫자로 치환되는 고령 인구가 아니다. 그들은 전
고양시의회 김미경 건교위원장, 고양시의정감시단 '우수 시의원' 표창
고양시의회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이 고양시의정감시단의 ‘우수시의원’에 선정됐다.초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된 ‘고양시의정감시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2026년 우수시의원’ 수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감사장과 상패를 받았다.김 의원은 “의정활동의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취임 6개월 만에 ‘직권면직’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이 경찰에 입건됨과 동시에 대통령 직권으로 면직 처리됐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김 청장의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분당경찰서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