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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11일 제444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제주도 사회협약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입지 타당성 문제 등 주요 쟁점 해소와 항공 수요예측의 실체적 재검증,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며 “갈등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자료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공유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이어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
광산구는 지난 19일 대통령실·광주시·전남도·무안군의 4자 협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실체적 동력을 확보한 데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특별팀의 국가 주도 추진 구도가 다시 한 번 확인돼, 그동안 정체됐던 논의가 새로운 흐름을 맞았다는 평가다.광산구는 지난 6월 25일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은 지역의 범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확히 드러낸 점을 강조했다. 광산구는 “대통령의
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는 다르다.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전교조는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며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용인되는 범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이어 "우리는 이번 경찰의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150일에 걸쳐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이어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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