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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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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전장 드라이브' 성과 본격화…삼성 반도체, BMW 차세대 전기차 뚫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완성차 기업 BMW가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에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전장 사업을 그룹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배터리·디스플레이 성과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2029년 착공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화북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LH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에 공사를 착공해 2033년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사업지구는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
자급률 위기…집유체계 단일창구 필요성 대두
일본·캐나다 사례 주목, 한국형 MMB 구축 필요성 부상 안정적인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생산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우유자급률은 2010년 65.4%에서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면서 2024년 기준 49.9%까지 추락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유제품 순수
[기고] "소양강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소양강변 원형육교, 혈세로 만든 춘천시 전시행정의 생뚱맞은 구조물. 춘천시가 강행 중인 원형육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춘천시가 "아트서클"이라고 강변하는 이 구조물은 이미 예산낭비 행정의 상징, 시민을 무시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반성은커녕 “랜드마크”,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공허한 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오늘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시민들을 다시 호도하고있다.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인 사업이 원형육교가 없어서 사고가 급증했는가? 이 육교가 생기지 않으면 시민의 생
부천시 소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 소사보건소가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부문 평가에서 도내 49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부천시소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자 등록관리와 진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