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주보건소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위험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생백신 접종 시 비접종자 대비 발병 위험은 51%, 합병증 발생 위험은 66%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원 대상은 생일이 지난 1976년 이전 출생 제주도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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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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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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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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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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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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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 개최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4일 지역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천군보건소를 비롯해 서천군노인복지관, 서천군체육회, 서천군장애인체육회, 김상수재활의학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충청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및 희망복지팀 등 지역 보건·복지·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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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테러 모의 정황"... 경찰수사·신변보호 요청
민주당이 곧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그 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어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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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자원봉사센터, 제5대 김미경 신임 이사장 취임식 개최
보령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보령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5대 김미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사장 보궐선임에 따라 열린 이번 취임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센터 이사진, 전문봉사단장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신임 이사장 선임 경과보고,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미경 이사장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보령시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자원봉사 실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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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충북 단양군이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정선군 메이힐스 리조트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계획의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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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에서 일상으로!”… 청양군 ‘사랑의 집’ 재활 열기 가득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중증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랑의 집’이 내실 있는 운영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일상 회복을 이끄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0일까지 주 2회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내 재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요리· 정리수납· 체육활동 등 일상생활 훈련 ▲영화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