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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기금 운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1조 1,657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기금 중 여유자금 비율은 최대 89.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4년 수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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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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