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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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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XRP 2026년 8달러 전망…규제 명확성·ETF 상승 견인
스탠다드차타드가 주요 글로벌 은행 중 가장 낙관적인 XRP 전망을 내놨다. 규제 명확성과 XRP 현물 상장지수펀드 확산을 기반으로 XRP가 다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2026년까지 XRP가 8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332% 상승을 의미한다. 핵심 요인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기
금융보안원,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및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는 등 IT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했다.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운영환경 전반을 점검해 사이버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한다.기존 전자금융기반시설 대상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신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평가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전자금융기반시설 분야에서는 IT 운영환경 변화
송악도서관, 초등 저학년 대상‘온동네 키움 프로그램’운영
송악도서관은 내달 13일부터 2월 6일까지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놀이 체육 프로그램과 독서·문해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청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10명이며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아
제주자치경찰단, 연말연시 ‘안전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기간 도내 주요 행사장과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연말연시 기간 도내 6개 주요 행사장에 약 2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상 지역은 ▲성산일출축제 ▲제야의 용고타고 ▲제주시청 인근 도심 구간 ▲한라산 1100고지 눈꽃 관람 ▲성판악·어리목 야간산행 구간 등이다.이번 연말연시 기간에는 제야 행사, 해맞이 행사, 한라산 눈꽃 관람 및 야간 산행 등 성격이 다른 인파가 동시에 발
제주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침서 도내 학교에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침서’를 제작하고 도내 작은 학교와 교육지원기관에 보급했다고 31일 밝혔다.업무지침서는 도교육청이 지난 6월 10명으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국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이번에 마련된 업무지침서에는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등 제주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적정규모학교 전환 과정에 필요한 행정·실무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공통된 기준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표준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