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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국정과제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은 1일 열린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사업량과 예산이 맞지 않는 기형적 편성’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으로, 도서·벽지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도는 2025년 목표량을 2500t에서 2026년 5170t으로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9.1% 증가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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