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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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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21가지 조목조목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력한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이번 비판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에 대해 형평성, 도덕성, 지속 가능성 등 전방위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추 의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 조장,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사적 채무의 공적 구제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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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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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도내 학생들의 안전·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일 고양시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박상수 삼척시장, 폐광지역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
박상수 삼척시장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석탄산업 종료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석탄공사의 마지막 광산인 도계광업소 폐광을 계기로, 국내 석탄산업의 종료와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철규 국회 산중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삼척시장과 도계읍번영회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장 및 주민단체, 광해광업공단 등이 함께했다.박상수 삼척시장은 "도계 지역의 현실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 대체
경과원, 도민 디지털 역량 위해 9개 시군 순회 AI특강 나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11월 동안 도내 9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 시·군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중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경과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 밀착형 AI 교육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개 시·군에서 756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1.3조 증액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한수원노조-우아의료재단-전병찬신경외과, 고령층 맞춤형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4일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길메리재활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역 밀착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울산 중구·남구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통합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활요양과 신경계 진료 연계 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대상 연속 관리 체계 구축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 ▲근골격계 및 뇌혈관질환 맞춤형 건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