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후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학대·방임·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위탁 양육을 하고 있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가 법정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층 강당에서 ‘2026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종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2026년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배분금 전달식과 함께 사업 수행안내 교육이 진행됐다.이번 배분사업은 야간 방임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총 72,962,100원의 배분금이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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