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비사업 파열음이 전국 곳곳에서 들리는 가운데,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도 자취를 감췄다. 여파는 사업성이 담보된 공공택지에도 영향을 끼친다.지난 1월 우미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택지계약을 취소했다. 2022년 4월 사전청약에서 278가구의 당첨자를 확보했음에도 택지계약금 약 65억원과 사전청약 비용을 매몰 처리하며 사업을 포기했다.4월에는 라인건설이 울산 ‘다운2지구 B-6블록’ 토지계약을 취소하고 부지를 반납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자 결국 분양사업을 철회했다. 계약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부는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천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7개월 내 SR에 재취업했다.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