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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1일간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 민간자격 인명구조요원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안전관리 인력체계가 일원화돼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적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 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 7288개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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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KBS청주방송총국 박영춘 총국장 발령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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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원 사업인데…대상자 선착순 선정?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편 지원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지난 20일 국무
청송군 ‘8282 민원처리’ 지역민 불편 해소 잰걸음
청송군 ‘8282 민원처리 서비스팀’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팀은 지난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속 민원인 변기 부속교체 등 수리나 교체에 비용부담이 따르는 각종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찾아 해소하고 있다. 청송군 8282 민원처리 서비스팀은 주민들의 일상 속 소규모 생활 민원을 전화로 신청·접수 받아 현장을 방문 처리하며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도 새해부터 생활 속 불편한 민원처리를 위해, 황금화 팀장을 비롯해 8명의 팀
예천군 "도청신도시 발전 보장 없는 행정통합은 수용 불가"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과 20일 대구시·경상북도의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됨에 따라,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과 도청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김학동 군수는 지난 21일부터 실.과.소장 회의와 실.국장 회의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지역발전 전반의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3일에는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긴급하게 의견을 공유했다.예천군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
봉화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
봉화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선제적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23일 중회의실에서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군은 특히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사업과 베트남밸리 연계 사업을 중
인권침해 시설이 최우수…평가 실효성 논란
최근 안성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종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건 이후에도 시설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시설 평가·감독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