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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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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청렴·감사·감찰 및 소방정책 워크숍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연간 1100억원 버스에 투입...수송 분담률은 10%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녹색당은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2018년 965억원에서 2025년 1147억원으로 늘었지만, 버스 수송분담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앞서 녹색당은 버스운송업체 회계와 표준운송원가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회사 내부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녹색당은 지난 1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정보
민주당, 조천읍 선거구에 김석진 후보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에 김석진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다.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15차 회의를 열고 김석진 후보를 공천했다.김민호 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김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며 “조천읍을 잘 아는 후보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김 후보는 지난 3월 제주동부경찰서 감사실장에서 명퇴하면서 경정으로 진급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주제일고 30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소회의실에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을 열고 △수사과 정선우 경감△ 여성청소년과 이상언 경사 △형사과 이준용 경장 등에게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귀성 서장은 “오늘의 승진은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직원 및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일”이라며 축하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성곤, 의원직 사직..."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귀포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죄송하지만, 더 큰 책임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 그동안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선거운동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대신 클린선거와 정책선거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약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