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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노동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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