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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일차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답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줄곧 ‘새 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말들을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상당히 표퓰리즘적’,‘가족 문제 안타까워’ ‘시대 잘못 읽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돌파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줄을 서
한동안 잠잠했던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할 핵심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나눠주면 일하지 않게 된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 여부, 재산 수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르다. 가장 흔한 오해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를 대체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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