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신재생
창녕군의회는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남지읍 남지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남지파출소가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상인과 차량으로 혼잡해져 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됐다.군은 2010년부터 자체 예산 약 12억 원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의 일률적 교환
창녕군의회는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남지읍 남지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남지파출소가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상인과 차량으로 혼잡해져 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됐다.군은 2010년부터 자체 예산 약 12억 원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의 일률적 교환 제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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