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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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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아이폰6S부터 픽셀4까지…2026년에도 생존한 올드폰은?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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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민선 8기 마지막 연두방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월 3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2026년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매년 초 도지사가 직접 행정시를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그간 '현장 도지사실'과 '민생 경청 소통'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도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대화는 개회를 시작으로 문화공연, 2026년 도정
제주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제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광훈 지도계장이 맡아 진행했다.선거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적용 및 준수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주시청 SNS 시민기자단 새롭게 출범...'숏폼' 대학생부 신설
제주시청 SNS 시민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에는 '숏폼' 영상을 통해 생생한 시정 소식을 전할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제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14기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4기 SNS 시민기자단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다. 대학생·블로거·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꾸려졌다.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기자단은 1년간 주요 시정 소식과 다양한 정책, 축제, 자연·문화 등 제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친근하고 쉽게 알려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올해
산림청, 1월 이달의 임산물로 ‘더덕’ 선정
산림청은 1월 이달의 임산물로 ‘더덕’을 선정했다.더덕은 예로부터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대표적인 임산물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라이트코어 ‘미송자의 노래’ 사전예약
라이트코어게임즈는 23일 ‘미송자의 노래: 도트 방치형 RPG’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이번 사전예약은 내달 초 작품 출시 전까지며, 앱 마켓을 통해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