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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원단체가 교실 내 폐쇄회로TV 설치 가능 법안과 관련해 교육 환경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교실 CCTV 유도법은 교사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교육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인천지부는 “학교장이나 외부 민원이 CCTV 설치를 요청하면 학생·학부모·교직원 간 불신과 갈등 속에서 설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설치 여부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학교별로 CCTV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판옵티콘에 빗대 비판했다.판옵티콘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를 노린 설계이자 미셸 푸코가 근대 감시의
지난 9월,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장시간 항해 끝에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해상 경계체계가 도마가 올랐던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제주경찰청은 제주해안경비단의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조직 및 인력 조정 △레이더 등 장비 운용역량 함양 △초소 시설 활용 등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 역점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먼저, 해안경계 감시의 시작인 ‘레이더’ 전파탐지인력을 1.5배 이상 즉시 증원하고, 내년 초에는 2배까지 늘리는 등 더욱 촘촘한 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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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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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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