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구급대가 귀소하던 중 화재를 진압했다.소방장 이창인, 소방교 김민규, 소방사 유승엽 대원은 28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세종병원에 환자 인계를 마친 후 귀소 중 도로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대원들은 신속히 구급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초기 진압을 마친 대원들은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를 추가로 출동시켜 안전조치를 마치고 귀소했다.화재는 인근 소나무 한그루 일부와 쓰레기를 태웠
경남도는 병원선 511호가 선박 수리·검사를 마친 후 지난 2일부터 의료취약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재개했다고 12일 밝혔다.병원선 의료팀은 매년 4월 병원선 정기 수리·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노인복지기설 의료봉사 활동을 올해에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원 입소자 중 한방진료 330여 명, 구강 교육·검진 200여 명, 의료기관 환자 200여 명을 무료 진료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했다.5월부터는 기존 의료취약지역 섬마을 순회진료 서비스에 더해 섬 어르신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
tags :#김호중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면서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총선 ..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기념식을 마친 뒤 대통령은 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를 공급할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는 31일 개장한다.직매장은 물금읍 가촌리 1248-1번지 백호마을 임시공영주차장 터에 전체면적 200㎡ 규모로 설치했다. 안전성 검사를 마친 신선한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등 170여 농가, 200여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 ‘국민여론조사 50%’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
퇴임 소회를 밝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지지자, 우리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선거과정에 있었던 이견들을 다 녹여내서 함께 갈 수 있는...
마산용마고등학교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에서 전 경기 콜드게임 승리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올해 주말리그 전반기에서 전 경기를 콜드게임으로 마친 건 마산용마고가 유일하다.마산용마고는 이번 주말리그 6경기에서 82득점을 올리며 평균 13.7득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차기 대권' 여론조사 이재명 36.8%, 한동훈 24.5%…조국 7.4%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세균기지' 사표 낸 전문가의 비판, "세균무기 말고 방역 연구해야"
미국의 여러 연구자들은 한국전쟁에서 세균무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성능 테스트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무렵 ...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약 투약 50대 "납치됐다, 살려달라"고 경찰 신고했다가 덜미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납치됐다,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인 A씨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이다.경기북부경찰청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에서 마포구까지 약 45km를 운전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청렴의 맑은 물, 깨끗한 세상의 첫걸음!
요즈음 우리나라는 직위와 권세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한 부정부패 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즉, 국민의 이로움은 등한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행태가 만연한 것이다.청렴이라는 것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의미하며 부정부패의 척결을 뜻한다.우리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 청렴도가 2022년도 이후 2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청렴도 평가는 매년 다양한 평가자(민원인,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차란차, 앱토스랩스와 웹3 파트너십 체결
도이치오토모빌그룹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 차란차는 앱토스랩스와 웹3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차란차는 앱토스 네트워크 기반 중고차 관련 웹3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앱토스는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레이어1 블록체인이다. 앱토스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확장성 및 보안 개설을 통한 블록체인의 대중화로, 차란차는 앱토스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의 글로벌 웹3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차란차는 지난 2023년 개최된 어돕션 2023에서 웹3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웨이버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25억원 규모 용역 계약 체결
웨이버스가 약 125억원 규모의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웨이버스의 최근 연결기준 매출액 약 487억원 대비 2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웨이버스는 5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됐다. 계약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사회보험통합징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다. 서귀포에서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각 읍면동에서는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하고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거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체납액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 ARS 142211, 계좌이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아울러 체납자들에게서 고지서를 못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대통령, 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지나간 건 잊고 한몸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만나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