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충남 보령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18세다. 지원금은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 NH농
충남 예산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정기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군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사업대상자 가운데 독립경영예정자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 및 수령 종료자 등 128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제출서류 확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등을 통해 △독립영농 기반 마련 및 영농 이행 여부 △의무교
충남 논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시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특히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관리지역은 가야곡면 1개소, 양촌면 3개소, 벌곡면 3개소 등 총 7개소이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9명을 배치하고, 휴일 상황관리반을 편성·운영한다.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가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데이터 안심옵션을 제공하는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이에 동통신 3사 모두 정부가 추진해온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 이행을 마무리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7월 1일부터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라인업을 총 18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새 요금제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초이스'와 데이터 용량별 '베이직' 두 가지로 구성된다.요금제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 세계 ETF 주요 임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점검하는 행사를 열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GSO 회장이 직접 나서 차세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SAGEWOOD홍천에서 'Mirae Asset Rally 2026'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ETF 주요 임직원들이 글로벌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례 행사다.미래에셋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부평세무서와 파주세무서가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자나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대정현으로 유배온 것은 이른바 ‘윤상도의 옥’ 때문이다. 1830년 윤상도·윤한모 부자가 호조판서 박종훈, 유수 신위, 어영대장 유상량 등 탐관오리의 탄핵 상소를 올리며 안동 김씨 일가 비리까지 비판했는데 추사의 부친 김노경이 상소 초안을 정리해 준 것이 화근이 됐다. 안동 김씨 일가가 정권을 잡은 후 추사에게도 죄를 물어 1840년 제주로 ‘위리안치’ 유배를 보낸 것이다.▲추사는 조선 헌종 6년 10월 1일부터 헌종 14년 12월 6
충남 예산군가족센터는 1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학생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기간 내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예산군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자녀 학령에 따라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의 교육활동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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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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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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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합창단,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참여 지역 합창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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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합창단이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참여할 관내 합창단을 공모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8~1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과 회관 대공연에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회’에 출연할 인천지역 36개 합창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공모 참가자격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활동 경력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합창단으로 15~26일 신청서와 최근 1년 이내 정식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출연 합창단은 예술감독과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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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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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미술품 가격 A to Z’
서귀포공립미술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소암기념관에서 인문학 강좌 ‘미술품 가격 A to Z’를 개최한다.강좌는 국내 유명 옥션에서 17년간 현장 실무를 수행한 소육영 아트디렉터가 맡아 진행한다.소 강사는 오랜 현장 경험과 생생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술품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미술품 경매시장의 구조와 흐름 ▲미술품 컬렉팅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강좌는 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암기념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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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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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당연... 검찰, 꿈 깨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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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 성황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가 주최하고 새마을문고표선면분회,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이 주관한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이 지난 20일 가시리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즐겼다. 행사장에서는 다이타이 염색 체험을 비롯해 페이스 오일 만들기, 구슬 키링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삼각김밥 만들기, 미니햄버거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올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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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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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 개설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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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정통성 상실해… 2030년 정권 되찾겠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보다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권위나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한동훈 의원은 20일치 일본 요미우리와 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쪽이 "앞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세력의 결집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대답했다.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