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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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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샘식물 식재로 꿀벌 생태계 회복 나선 민·관 합동 식목행사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와 벌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꿀샘식물 식재와 화분매개에 따른 꿀벌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 꿀샘식물 식재 행사’가 지난 3월 24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됐다. 농촌진흥청은
승강기안전공단 ‘2026년 중소기업지원 반-올림(Cut & Rise) 사업’ 참여기업 모집… 승강기업체 동반성장 앞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 승강기 중소기업 인증을 위해 14개사를 선정, 지원에 나선다.공단은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반-올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중심으로 운영되던 매칭그랜트 지원 범위를‘부품안전인증’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증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지원을 강화한 ‘통합지원모델’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공단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포항시장 예비후보 박용선 지지자들 “보수 통합·경제 재건” 촉구
44개 시민단체 참여…정책·이력 근거로 지지 표명 경북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 통합과 지역 경제 재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주광덕 남양주시장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할 것”
남양주시는 30일,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
'부산글로벌법' 법사위 stop에 박형준·주진우 맹비난
2년여의 공회전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다시 법사위의 문턱에서 멈춰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전재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