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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담배 피우기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되며, △생활·건설 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은 야영 및 취사행위 등 주요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한광철 소장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훼손된 산림에 대
광주광역시 서구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병원, 공연장, 백화점 등이 해당되며 서구는 대상 시설물이 2870건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이번 조사는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서구는 조사요원 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멸실·휴폐
무안군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단,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
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이며,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점이 담긴 이른바 ‘관세협상 서한’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관세 인하’ 총력전에 돌입했다.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은 이날 곧바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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