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열어 우수과제 12건을 선정했다.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했고, 시민 53건, 공무원 24건 등 77건을 접수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했고,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시민 부문 최우수 제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완화’, 우수 제안은 ‘다자녀 적용 범위 동일 적용’,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 공유 시스템 도입’이
울산 동구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동구는 기존 어린이집이 부담하고 있던 ‘기관부담금’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동구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8일 구청 중강당에서 동구 7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원 내용과 절차를 소개했다. 사업은 우선 다자녀 가정 지원
용산구가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식 SNS 채널을 새롭게 개설했다.구는 지난 6월 개설된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임신·출산 ▲자녀 양육 ▲다자녀 가정 ▲장애인·입양 가정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모든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보기 쉬운 SNS용 이미지로 제작되어,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 용산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해왔다. 다만 출처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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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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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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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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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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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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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디지털 “기업 암호화폐 보유 전략, 역사적 교훈 무시 위험”
기업들이 주식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흐름이 1920년대 투자 신탁 버블과 유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갤럭시디지털 보고서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속적인 주가 프리미엄을 전제로 한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전략은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 시작한 모델을 따른 것으로 메타플래닛, 샤프링크 게이밍 등도 같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갤럭시디지털은 보고서에서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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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의장 "암호화폐 기업들 리쇼어링 필요"…관련 업계 미국 복귀 탄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폴 애킨스 의장은 "탈출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리쇼어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지금은 암호화폐 황금기"라며 기업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인재를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넥소, 오케이엑스, 비트메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복귀하거나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불가리아 기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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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의정활동중 가장 모욕적" vs "공적신뢰 훼손은 용납 안돼"…구청장이 구의원을 고소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현직 구청장이 구정질의 내용을 놓고 구의원을 고소하며 감정의 골이 격화되고 있다. 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17일 김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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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 미국서 현물거래 서비스 출시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가 미국에서 현물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일 보도했다.2013년 중국 과학자 린 한이 설립한 게이트는 최근 미국 내 규제 환경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게이트는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쌍을 제공하며, 향후 법정화폐 출금 및 보관형 지갑 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게이트 측은 "미국은 디지털 금융 규제, 기술 혁신, 자본 시장 발전 측면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략적 허브"라며 "이번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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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그래프, 탈중앙화 신원 플랫폼 IDTrust 출시…월드코인과 경쟁
해시그래프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 아이디트러스트를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월드코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경쟁이 주목된다.헤데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IDTrust는 Hedera 합의 서비스를 활용해 중앙집중식 권한 없이 사용자가 직접 신원 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소버린 신원 플랫폼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솔루션을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