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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미국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위험이 크다"며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HBM·DDR5 등 고부가가치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한 '수입대체 인센티브' 도입에는 "WTO 규범 위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외 우수한 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국내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중국,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인재 영입에 뒤처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건설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9일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신규 댐 건설 추진과 관련,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간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재검토’의미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댐 신설을 위한 기본구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다면 임금 삭감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핵심 과제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노사 법·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불필요한 업무가 줄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주 4.5일제도 임금 삭감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차원의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전 신한대학교 특임교수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7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총 7,000만원 상당의 급여와 수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신한대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기간 동안 권 후보자의 강의 계획서, 출강 내역, 연구 활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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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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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 예상··· 오후 7시 비상1단계 발령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 부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7월 31일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요 공사현장인 창원들녘2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및 북면지구
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
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