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부 공모사업에서 9개 기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7억28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시의 지원사업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간접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중립 설비 및 디지털 MRV 보급지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관리와 감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탄소중립 설비투자
나동연 양산시장이 국비 확보와 정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를 잇달아 방문했다.나 시장은 담당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1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방문단은 △동남권 광역순환철도 건설사업 △기준인건비 상향 △특별교부세 지원 등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을 비롯해 미 정부 기관이 한국인 수백 명을 구금했다가 일주일만에 석방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인...
내년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고, 영일만항이 복합항만으로 개발된다.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3000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국비는 총 1조3800억원에 달한다.신규 사업에 포함된 국비는 총 1202억원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반영
이응우 계룡시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만나 계룡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8월 13일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정부 부처별 후속 조치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일정에 앞서 추진됐다.이 시장은 황명선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국방 분야 공공기관 유치 ▲지능형센서 Spin-on 지원센터 조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파크골프장 증설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국립군사
이응우 계룡시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만나 계룡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이시장의 국회 방문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8월 13일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정부 부처별 후속 조치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일정에 앞서 추진됐다.이 시장은 황명선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국방 분야 공공기관 유치, △지능형센서 Spin-on 지원센터 조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파크골프장 증설,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국립군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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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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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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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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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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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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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포럼도 공연도 매진…산악인의 축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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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울주시네마까지 공간이 넓어지고 영화 규모와 게스트 참여도 확대됐다.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울주시네마 일대에서 열리는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지난 26일 개막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작 ‘걸 클라이머’, 폐막작 ‘세상 끝까지, 470㎞’를 비롯해 43개국 110편의 영화들을 상영한다. 첫날인 26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시네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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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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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금5·은2·동2…기분좋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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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수단이 다음 달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카누 종목에서 울산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는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28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K4-500m 결승에서 조광희는 김효빈, 조현희, 허익준과 함께 울산 선발로 출전, 1분25.522초의 기록으로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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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내달 2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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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2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이후 3년 만에 울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 씨름대회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스포츠 축제로 치러진다.대회 참가자는 전국 28개 팀에서 선수단 300명, 운영진 100명 등 400여명에 참여한다. 남자부는 18개 팀 250여명, 여자부는 10개 팀 50여명이 출전해 체급별 장사 타이틀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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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10월1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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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계도에 나섰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0월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