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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지원한다.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29일~11월 9일 인천e음 캐시백을 10%에서 15%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캐시백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캐시백 상향 지급은 관련 예산 18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한다.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지급 월 결제 한도는 30만원을 유지하며 연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월 한도 3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인천시민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외국 유명 고가 브랜드, 이른바 ‘명품’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도 국내 브랜드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외국 고가 브랜드의 실질 수수료율 평균은 15.07%였다. 백화점별로는 신세계 14.88%, 현대 15.02%, 롯데 15.3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잡화 브랜드의 평균 수수료율은 23.91%로, 외국 브랜드보다 8.84%p 높았다. 백화점별로는 롯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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