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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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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안해도 수료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천태만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볼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일정 기간의 이론ㆍ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모두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도내 207개 기관
상지대,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 보건계열 언어치료전공은 지난 10일,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원주의료원이 지난 10월, 개관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언어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상지대 언어치료전공은 원주의료원과 함께 아동 언어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삼성-벤츠, 전고체 배터리·전장부품 협력 확대 전망
삼성전자가 전고체 배터리, 디지털 키, 전장부품 등 전방위 협업을 통해 차세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13일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만나 전장부품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티안 소보트카 하만 사장 등 전장사업 관계사 경영진이 배석해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양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등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
2025 광명시 기후주간 개막...함께하는 광명, 함께사는 지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2025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함께하는 광명, 함께사는 지구’를 주제로 열리는 광명시 기후주간은 ▲13일 기후정책 논의하는 ‘타운홀 콥’을 개최를 시작으로 ▲14일 기후인권 토론회, ESG 포럼, 환경교육 워크숍, 에너지 강연 ▲15일 시민 캠페인 행진, 북콘서트, 폐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기후주간 첫날인 13일 ‘타운홀 콥’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
공군 제8전투비행단, 생명을 나누는 헌혈증서 3,000매 기증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1일, 부대원들이 함께 모아온 헌혈증서 3,000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하며 따뜻한 생명 나눔의 뜻을 전했다.이날 8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이긍규 비행단장과 박진성 강원혈액원 원장을 비롯하여 8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항공의무대대장, 이우형 강원혈액원 헌혈개발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대원들의 숭고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매년 1,000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강원도 최대의 헌혈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