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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현행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하지만‘여성 고령자’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고령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가사·돌봄·저임금 노동을 함께 감당해 왔다. 이러한 부담의 누적은 결국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 고령자의 만성질환 비율과 건강 문제는 뚜렷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 고령자는 병원 진료나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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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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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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