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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심의 과정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제주시가 제주도 내 한 유명 마트의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심의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이 사례는 심의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
JP모건이 2분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를 약 25% 늘리고, 이더 현물 ETF 보유는 4배 이상 확대했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신 13F 공시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공시는 6월 30일 기준 보유 내역을 담았으며, JP모건 내 17개 다른 투자관리 부문의 보유분도 포함했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보유량은 1분기 830만주에서 2분기 약 1040만주로 늘었다. 공시상 가치는 약 3억5600만달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제기한 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선거별로는 구청장 4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4건, 비례 기초의원 4건 등이다.인천시선관위는 소청 내용이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소청인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선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선관위 소청심사위는 접수 이후 60일 안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대형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도성훈 인천시교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먼저 주거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각각 주택임차차입금을 소득공제 받는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기존 주택 보유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예외’ 등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2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 대부분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스트라이프 계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업체 브릿지가 룩셈부르크 규제 승인을 받아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 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등재로 EU 등록부 전자화폐토큰 발행사는 42곳으로 늘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6일 공개한 최신 업데이트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브릿지는 앞서 7월 2일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브릿지 제품 총괄 마이 르덕 블라운트는 당시 이번 승인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협의에 들어갔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앞선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놓고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이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수년간 정책연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내용이 마련돼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안은 다양하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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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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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국세청, 방치한 양도소득세 249억 징수해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부평세무서, ‘검토 소홀’ 법인세 10.7억 부당환급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장미란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5일 공지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의 경우 사건이 최초 접수된 시점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더존비즈온, AX리더십포럼 개최....AI에이전트 시대 공공AX 방향 제시
더존비즈온은 2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비영리 및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7회 AX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행사는 유튜브 채널 ‘더존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1세션 강연은 이승현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겸임교수가 맡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 출신 공공 AI 정책 전문가인 이 교수는 ‘AI에이전트 시대, 국가의 전략과 공공AX’를 주제로 국가 차원 AI 에이전트 도입 필요성과 공공부문이 마주한 핵심 AX 과제를제시했다.2세션에서는 더존비즈온 AX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