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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태도가 최고형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헌정을 파괴한 당사자가 최소한의 양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만과 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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