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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운영비 국가부담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4.3관련 당면 과제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이광희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국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12.29 항공기 사고, 오송참사까지 무책임한 행정의 반복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부재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지난 7월 15일로 2주기를 맞은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6일 중견련을 방문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글로벌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용 중심의 한·중 경제 협력을 시급히 회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최근 수년간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크게 줄었지만, 중견기업의 최대 교역국이자 3대 진출 희망국인 중국은 오랜 이웃이자, 거대 소비 시장, 생산 기지, 핵심 원자재 공급처로서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고령화 등 단일 국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돌아봤다.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안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 각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단이다.기업은행은 내년 3월 시스템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 고갈 우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김성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사업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속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자금 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에 정부가 본격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에 대해 정부 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처럼 초대형 공항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며, 강력한 컨트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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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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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소상공인 공식몰 가입 35만 돌파 감사 프로모션
LG유플러스가 '유플러스닷컴' 소상공인 공식몰 가입 35만 돌파를 기념해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 소상공인 공식몰을 통해 사업주 고객 전용 혜택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직접 운영해 믿을 수 있으며 고객 중심
소상공인 공식몰 가입 35만 돌파…LG유플러스, 감사 프로모션
LG유플러스가 유플러스닷컴 소상공인 공식몰 가입 35만 돌파를 기념해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LG유플러스는 3일 고객 중심 디지털 경험, 간편한 온라인 가입, 공식몰 단독 혜택 등 여러 장점으로 지난달 기준 '인터넷·전화·CCTV·IPTV·매장AX솔루션' 가입 수 35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를 기념해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에서 '사장님 덕분愛'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1일까지 유플러스닷컴 소상공인 공식몰에서 인터넷 가입을 완료한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인터넷 전화, CCTV, IPTV 중
환율 1400원대 찍고 급락…두 달 반 만에 최대폭 '출렁'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출렁이며 장중 1400원대를 찍었다.환율은 지난 1일 미국 관세 협상 경계·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가 겹치며 급등했다.그러나 미국에서 고용 쇼크로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내려왔다.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일 오전 1400원 선을 넘어선 뒤 오후 5시 43분께 1407.4원까지 뛰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 대비 20.4원 높은
경기도, 공사비 5억 이하 1462개 현장 근로자 '쿨키트' 지원
경기도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 1462개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대급 폭염 속에...
신한금융,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확대 시행
신한금융그룹이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는 지난달 2일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어 그룹사인 제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