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매년 1조 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1조3,270억 원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과 경기 기초지자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부는 한 푼도 쓰지 못한 ‘0% 집행률’을 기록했다.14일 국회 행정
대구 군위군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에 참여해, 서울 시민과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군위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행사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도농상생 직거래 행사로, 지방소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
“지방소멸 대응,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확산에 있어” 국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정희
전북 임실군이 농촌유학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완공하며, 지방소멸 대응형 교육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임실군은 10일 지사면 방계리 현지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해 임실군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관계자, 지역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열었다.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민선8기, 정주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합계출산율 상승 생활인구 확장 등 인구정책 전반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 증가는 김제시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정책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5년 ESG경영·경영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ESG 및 혁신경영 관련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공사의 경영과제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과 시민참여형 혁신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공모 분야는 ▲ 경영혁신 ▲ 환경 ▲ 사회적책임(저출산·지방소멸 대응, 지역상생
충북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는 1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이정훈 교육장과 김진석 부시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에서는 ‘2026. 충주 온마을배움터 운영 계획’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협의했으며,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등 지역 교육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특히, ‘충주 온마을배움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 환경을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교육력을 제
충남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개최한 행사로,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유권자 정책제안’ 발표와 함께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 순서로 이어졌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 발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인물들이 선정됐다. 문 의원은 군민과의 소통을
충남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과 면 지역 학교 살리기를 위한 마산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준공과 함께 전 세대 입주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4억원을 투입해 마산면 신장리 373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9호를 건립한 것으로, 올해 8월 준공과 함께 9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앞서 2월 1차 입주를 통해 천안·아산에서 온 3세대가 먼저 정착했으며, 10월 말까지 전 세대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주 현황도 의미가 크다. 대전·경기·강원 등에서 부모와 학생 31명이 새 보금자리로 이주했고, 이 중 마산초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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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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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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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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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 비트코인 팁 기능 선보인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510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팁 기능을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럼블이 테더와 협력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구현하며, 올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크리스 파블로프스키 럼블 CEO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플랜 비 포럼 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참석해,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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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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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운영방안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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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사업장을 대상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소물인터넷 적정 운영방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사안 워크샵’을 지난 30일 개최했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의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