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며 민원 해결과 토지보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비법정도로는 법률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과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 초기에는 신청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진도군의회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진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 섰다.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 자원의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의성군이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오늘 의성군에서 기관 간 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의성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용·분석 ▲국토이용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속지적·주제도 정비 및 품질관리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의성형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LX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토지 소유주들은 5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국가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용기준 1구역 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기자회견에 나선 토지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2차 수변구역 해제에 본격 착수했다.지난 2020년 처음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한 이후 4년여 만에 2차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앞서 1차 추진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107필지, 7만1026㎡를 대청호 수변구역에서 해제했다.군은 여전히 미해제 지역에서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이 유지돼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2차 해제 대상은 수변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164필지와 1차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571필지(2
양구군은 2026년 1월부터,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양구군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양구군과 육군 제21보병사단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로, 군사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제한을 받아온 핵심 시가지 일대 약 8.27㎢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그동안 해
55년 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울산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8대 의회 마지막 비회기 일일 근무의 일환으로 ‘울산 미포국가산단 고늘지구 주민 민원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고늘지구가 사유지임에도 지난 55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극심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며 “현재 추진 중인 ‘해양산악레저특구’ 및 ‘일산해수욕장 중심 해양 레저 지구’ 조성
상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며, 상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진실적 평가에서 토지 소유자의 경계 분쟁과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상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양평군은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정책과 부동산 행정 등 7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 정도, 도민 재산권 보호 노력,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와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충청지역이 비교적 온화한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에 눈이 예보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4도, 아침 최저기온은 -7도로 낮 기온이 영상권에 접어들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충청권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며 현재는 대전·세종·충북 지역에 내려진 건조
춘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수지부로 선정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47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251개 지부 중 17개 지부를 우수지부로 선정했다.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춘천시공무원노조가 우수지부로 선정됐다.춘천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조합원 수가 40% 이상 급증하는 등 눈에 띄는 양적 성장을 이뤄낸 바 있다. 노조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 향상과 적극적인 조직활동이 ‘역대 최다 조합원’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