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을 운영하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배 수석부대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플릭스패트롤 기준 글로벌 TV Shows Top10 부문에서 4주 연속 TOP 10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 '동조자'가 박찬욱 감독의 다채로운 비하인드가 담긴 특별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특별 코멘터리 영상은 쇼러너로 참여해 제작·각본·연출을 맡아 새로운 도전을 한 박찬욱 감독의 이야기를 담았다. 박찬욱은 "소설을 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와 너무 유사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라며 한국인 감독으로서 원작 소설에 동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위’의
교통, 교육, 편의, 자연환경 등이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경우, 지역민들은 새 아파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이주수요가 많고 집값 하락세에도 신·구축 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설계는 물론, 조경과 첨단시스템, 커뮤니티 등 시설 등 건설사에서도 최신으로 개발되는 상품들이 적용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이처럼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20년 된 아파트의 비율이 5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 4757명의 서명지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사전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 유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고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최고책임자에
전국 시·도의료원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대형 병원보다 환자들이 적게 찾는 관계로 어려움에 부닥치기 일쑤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란 측면에서 이들 의료원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시급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인천의료원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보건복지부 지원금 수십억 원을 받게 됐으나, 응급처치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2일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
홍준표 대구시장이 북한의 오물 풍선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고 '남북 핵균형정책'을 강조했다.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미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다투어 북핵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우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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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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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인천 앞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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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화했다.시는 1일 '인천해상풍력 1호·2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인천해상풍력 1호·2호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다.공개 기간은 1~16일, 공개 방법은 인천시 및 옹진군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게재이며 의견이 있은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시 에너지산업과 및 옹진군 지역경제과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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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 분위기 조성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31일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담배 연기 없는 대구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시, 대구금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