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농업진흥지역 정책을 지정면적 유지에서 실제 경작과 생산기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면적을 집단 우량농지의 ‘보전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 중심 정책에서 소외된 밭작물과 임차농의 영농안정을 반영하고, 우량농지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채광석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은 전
농어촌정책이 개별 사업과 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민이 직접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복지·돌봄·문화·일자리 사업을 생활권 단위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호남권, 강원·충청권, 영남권에서 세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7월 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난 5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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