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군 단위 지역의 교통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실제 교통 상황과 맞지 않아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했다.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 시간에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편도 2차로 이상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만8,892건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안정세와 더불어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매매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 100㎡~135㎡ 이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규제가 세분화되면서 약사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구내나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병원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약국의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은 '출입구의 완전한 분리', '담합 가능성 차단', '기능적 독립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일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AI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6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50개 주 모두 AI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특히 공공 부문, 의료, 안면 인식, 생성형 AI 등 4가지 분야에서 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공공 부문에서는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콜로라도는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했고, 몬태나는 AI 개발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31일 보도했다.SE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반영해 증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암호화폐 유통, 보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것이며, 기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적·면책
새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매수심리 위축과 함께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전세난 심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환경 속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실거주자 중심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경기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서 추진 중인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심을 끌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례다. 해당 단지는 총 1,902세대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5층까지 총 12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
이른바 '가챠 게임'으로 대표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전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게임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배 배상'·입증책임 전환…8월부터 규제 본격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시장 공략을 재개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4월부터 실시했던 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가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중국 AI 수요가 급속히 되살아나고 있다. 다음 달 중 미국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 AI 수요 회복은 관세 리스크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당초 엔비디아는 H20 수출 규제로 1분기에 45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약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다. 그러나
미 상무부의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규제가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규제 해제로 인한 AI 칩 수요 확대와 함께 HBM4 이후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범용 메모리는 단기 조정 후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미 상무부가 올 4월부터 시행한 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를 해제키로 하면서 3분기부터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 상향이 기대된다고 DS투자증권은 분석했다.수출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2분기에 약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으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슬세권으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슬세권이란 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카페, 쇼핑몰 등의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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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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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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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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