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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검찰이 대포통장 유통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2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의 1심 양형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온상에 유통된 대포통장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고, 금품 수수까지 있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금융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전 새마을금고 전무 A씨는 징역 4년, 전무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17일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울산 모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의 집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 B씨가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당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도 이 업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울주군에서 근무했던 지난 2022~2023년 울주군 특보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의 한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재판부
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하고 허위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유타주의 성형외과 의사 마이클 커크 무어 박사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재판 개시 직전 전격 취하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팸 본디 법무장관은 “정부가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 때, 그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며 기소 취하 배경을 밝혔다.미국 유타 연방지검은 12일 법원에 공소 취하 요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정의 실현을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무어 박사는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백신 2만8000달러어치를 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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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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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8월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해양수산 체험·교육 특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부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꾸준히 운영 중인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다.해양수산 분야와 접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바다생물에 친숙해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특강은 오는 29일까지 주 3회, 총 26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재료비는 회당 5000원이다.전문 강사를 초빙해 ▲재주 많은 조개이야기 ▲남극에서 살